0. 공산주의 중국의 소득 불평등
21년 8월 시진핑이 공동부유론을 강조하여 중국 내 명품/사교육/IT 사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의 의미는 공동의 부를 넉넉히(유,裕) 한다는 뜻으로, 부의 재분배나 소득의 분배를 말하는 것이겠죠. 소득 불균형의 대표 지수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낮추는 방향의 정책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2020년의 지니계수는 중국/미국/한국 0.47/0.39/0.36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 지수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미국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1. 중국의 사회주의 정체성과 공동부유론
공동부유론은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과 배치되면서도 서로 페어링 되는 개념으로, 선부론이 먼저 부를 쌓자는 것이면 공동부유론은 그 부를 공동체를 위해 재분배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부자가 부를 쌓고 나면 이를 정부가 통제하여 재분배를 한다는 것이죠. 선부론은 세계 선도국이 되려는 중국의 야망을 표현하고, 공동부유론은 공산주의적인 정체성을 놓지않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중국 투자.. 전망은 모르겠지만 패턴이 보인다.
사회학자들은 지니계수가 0.5를 넘으면 사회 폭동등의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매우 위험한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의 기준이 되는 지니계수는 국가 체제, 국민 교육 수준 등에 의해서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중국은 불평등 확산에 대한 대응을 정부 통제로 실현한다는 것이겠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공산당 리스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고민해봐야 할 것은, 중국의 경제 사이클이 선부론과 공동부유론의 반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중국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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